비수도권 지역단체, 거부후보 저항운동

비수도권 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 대선의제 협약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목청을 높였다.

지역단체들은 수도권의 과밀 집중·해소와 지역상생을 위한 의제를 대선공약화하고 이를 수용하는 대선후보에게는 지지를, 거부 후보에는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하는 방안까지 고려중이다.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와 비수도권 13개 광역시·도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지역단체들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편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의제 및 10대 지역·수도권의제를 선정,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3대 특별의제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 ▶1 시·도 1 로스쿨 이상 정책화 및 정원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전 우선 추진이 선정됐다.

또 지역의제로는 ▶신행정수도 복원과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지역대표형 상원(上院)창설 및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가균형원 설치 등 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 개편 ▶분권형 사회를 위한 재정분권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 등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정책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제로는 ▶계획허가제 중심의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법 제정 ▶수도권 인구상한제 이행수단 도입 ▶수도권 개발총량제 도입 ▶토지 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우선정책 실시 ▶지방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 특별취재반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