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대선 자문교수단 정책·공약 검증 ④ <끝>

대선 후보들의 대부분이 SOC나 IT·BT산업분야의 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 문화, 복지, 농업분야의 개선 의지는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본보 대선자문교수단에 참여하고 있는 청주대학교 황신모 교수(경제통상학부)는 "교수신문의 조사 결과 학자들은 차기 정부에서 추구할 기본목표를 '사회전체의 안정적인 삶'을 꼽았으며 세부적인 의제로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와 지역불균형 문제, 교육기회의 불균형 문제, 문화의 획일성 문제, 비정규직 문제, 저출산 및 육아의 문제, 환경문제 등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분야는 우리나라와 같이 고도의 중앙집권화 된 국가의 조사제도에서는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독점, 지방자치단체는 부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기 정부는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중앙정부는 최적의 개입이 전제되어야 하며 권한과 업무를 과감하게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대학교 김영환 교수(행정도시계획학부)는 "행정도시를 무효화 하고 국제교육도시로 조성하겠다(문국현 후보),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교육·연구·문화의 허브로 육성하겠다(정동영 후보), 청주를 교육특구로 지정 육성하겠다(이회창 후보) 등의 공약만 있을 뿐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분야의 공약은 매우 빈곤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권영길 후보는 노동, 의료, 복지,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민이나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문국현 후보는 달천댐 백지화 및 청주·충주 전투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등을 제시한 반면 이명박 후보는 이들 분야의 공약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와 산업분야에 치중,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로스쿨의 지역 균형배분, 지역거점 대학병원의 육성 및 의료체계정비, 지역특성별 문화도시 육성, 내륙청정지역 환경보전 및 자원활용 등이 일부 후보들이 제시했으나 각 후보들은 SOC나 산업 등 소위 하드웨어 분야의 정책 못지않게 향후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 문화, 복지, 농업분야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충청대학 심의보 교수(사회복지학부)는 "각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보면 문제의식과 정확성, 대안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차이가 있다"며 "하나는 보다 평등을 강조하는 공약이고 다른 하나는 자율적 경쟁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대학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사교육 부채질과 서열위주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화 시키는 심도있는 내용이 필요하고 국립대 공동학위제 실시와 같은 제안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