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에 밀려 교육·농업 소외

대선의제에서 교육공약만큼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혼란스러웠던 까닭이기도 하다. 교육 자치체가 실시되는 현실이기에 이는 충청권의 공약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이고도 정책적 성격을 갖는다. 어쩌면 교육은 지역공약과 또 다른 차원의 약속일 수 있는 것이다.

만성병이라고 할 만큼 교육의 병은 깊고 그 해결이 어렵다. 오늘의 교육병은 백약이 무효일 것만 같다.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학벌 폐해 및 대학서열주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에 따른 대학입시제도는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교교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해소는 가능할 것인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극심한 교육복지의 대책은 가지고 있는가. 각 후보의 교육공약은 문제의식과 정확성, 대안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두 그룹으로 차이가 있다. 하나는 보다 평등을 강조하는 공약이고 다른 하나는 자율적 경쟁에 역점을 두는 차이다. 물론 이 평등과 자율의 조화라는 어려운 과제가 교육정책에 내포되기 때문이다.

교육 정책을 교육부 주도에서 민간부분의 시장원리로 이양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학생들의 과열경쟁으로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 확대정책이 교육적 양극화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행 교육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킬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다.

대학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단순히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현실화시키는 심도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서열주의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립대 공동학위제 실시 같은 제안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문제이다.

입시제도 개혁에서 중등교육의 왜곡, 입시경쟁 등의 문제를 고등교육 모순에서 찾은 것은 타당하다. 입시제도의 폐지는 획기적인 대안일 수 있다. 이것이 중등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그러나 대학의 질적 보장을 어찌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구체적이고 합리적이 대안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대학서열주의 극복을 위해 대학을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으로 분리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구상이지만 팽배할 대로 팽배해진 오늘의 대학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학벌 및 대학서열주의 극복을 위한 지방대와 서울간 균형발전 정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사회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교육을 통해 희망과 미래에 대한 성취 기회를 부여한다는 공약은 매우 희망적이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교육안전망에 대한 문제도 꼼꼼히 짚어야 할 내용이다.

중앙정부 권한 지자체 이전 필요

▲ 황신모교수 / 청주대 경제통상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