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1+1' 가능성 가장 높아

법학교육위원회가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의 총정원 배분비율을 52 대 48로 결정함에 따라,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충청권 6개 대학들이 예상 가능한 4개 경우의 수를 놓고 나름대로의 퍼즐을 맞춰보고 있다.

특히 6개 대학은 "2곳인가, 3곳인가"의 1차적인 관심 외에 대전·충남권대 충북권의 배분 비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에 52%인 1천40명, 나머지 지방 4개권역(대전·광주·대구·부산)에 48%인 960명을 배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오는 2009년 3월 개원하는 로스쿨은 수도권에서 13~14곳, 지방에서 11~12곳이 선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로스쿨을 신청한 충청권 6개 대학들(충북대, 청주대, 충남대, 한남대, 선문대, 아산 서남대)은 한결같이 "2곳 유치는 거의 확정됐고, 3곳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대구권역 신청 대학이 경북대와 영남대 등 2곳 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지방에 11~12곳이 인가된다고 가정할 경우 대구권역 2개 대학은 사실상 인가를 확정받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추정에 큰 오류가 없을 경우 충청권에는 ▶'2+0' ▶'1+1'(이상 충청권 2곳 유치 가정) ▶'2+1' ▶'1+2'(이상 3곳 유치 가정) 등이 현실적인 예상 가능한 경우의 수로 떠오르고 있다.

'2+0'은 대전·충남권 대학에 모두 인가를 하고 충북은 1곳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향후 법률 수요와 지방자치 정신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1+1'은 대전·충남과 충북에 각 1개 씩을 인가하는 경우로, 도세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경우 충북대와 청주대는 나머지 1개 티켓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2+1'은 대전·충남 2곳, 충북 1곳 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도 충북대와 청주대는 사활을 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2'는 전자의 반대 경우로, 일단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대학 한 관계자는 "대전·충남권 대학과 달리 충북대와 청주대는 사시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다"며 "따라서 특성화 부문, 실사 등에서 높은 평점을 받을 경우 그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충북지역에 2개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와 향후 법률수요 등 지방분권과 연계된 차별화된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조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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