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제 협약 연석회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

국가균형발전 대선의제 협약체결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18일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해소를 위한 구체적 실천의지가 있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해소 노력은 나라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것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은 한국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집중돼 부동산 폭등과 주택난으로 몸살을 앓은지 오래된 만큼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후보선택에 신중하자는 것.

연석회의는 "지난 1년여간 수도권규제완화저지를 위한 전국순회캠페인을 전개했고 전국에서 서명받은 1천명을 대신해 13대 대선의제를 선정, 정책공약 채택과 대국민협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단 한명의 후보도 응하지 않았다"며 인기가 바닥세인 참여정부 실정을 비판하며 수도권 득표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대선후보와 정당들을 공략했다.

또한 "국회와 정치권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세종시자치시설치법안 등 국가균형발전 추진법안을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고 보류시켰으며 정부는 대기업의 수도권 내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하이닉스 이천공장에 구리공정 도입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 조치를 감행했다"며 표심 따라잡기에 바쁜 정치권을 비난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대부분의 대선후보와 정당들은 역대정권이 나름대로 소신과 의지를 갖고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까지 난도질했는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해졌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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