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호남권역 각 4곳 충청권 2곳 불과
특히 예비인가 대학수가 호남권(광주권역)에 비해 2배나 적고, 정원 또한 크게 적을 가능성이 높아, 이같은 지적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전국 대학중 충북대, 충남대 등 지방권역 10곳과 수도권 15곳 등 총 25개 대학을 예비인가 대학으로 잠정 확정했다.
정원 기준으로는 수도권에 1천140명(57%), 지방권역에 860(43%)명이 배정됐다. <표참조>그러나 이번 확정안은 "지역 안배와 최근 사시 합격자 수를 고려했다"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설명에도 불구, 전국 4개 지방권역중 충청권이 가장 홀대를 받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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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청주대 김홍철 부총장이 30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이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승혁 | ||
호남권은 이번에 전남대, 전북대 , 원광대, 제주대 등 4곳이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에 비해 제반 환경이 비슷한 충청권은 충북대, 충남대 등 2곳 밖에 선정되지 않았다.
대구권역은 경북대, 영남대 등 2곳 밖에 신청하지 않아 이미 예비인가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고, 부산권역은 4개 대학중 2곳이 선정돼 나름대로의 배려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대구와 부산권역을 합칠 경우 영남권의 예비인가 대학은 사실상 4곳에 이르고 있다.
▶충북·충남대 합쳐도 200명=정원 면에서도 환경이 비슷한 호남권이 충청권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호남권은 이미 확정된 전남대 120명에다 나머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등 3개 대학을 합칠 경우 전체 정원이 최소 260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는 제주대가 가장 낮은 정원인 40명을 배정받고 전북대, 원광대 등 나머지 2개 각각 50~80명 안팎의 배정을 가정한 경우이다.
이에 비해 충북대와 충남대는 이번 예비인가에서 정원 결정이 유보됐다. 그러나 지방 국립대 최대 정원이 100명이고 또 충북대가 정원을 80명밖에 신청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최대로 늘려잡아도 2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배경 때문에 "조선대와 함께 전국 사립대 중 로스쿨 환경이 가장 잘 갖췄다"는 평가를 받던 청주대학이 이번 선정의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대학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호남=3, 충청=3곳 됐어야=지역대학 한 관계자는 "지역안배를 고려할 경우 '호남권=3'에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청권=3'이 가장 모양새가 좋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권=4, 호남권=4, 충청권=2가 된 것은 충청권으로 돌아올 몫이 '어떤 이유'로 호남권의 제주대나 원광대로 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충청권 청주대가 '사회복지'라는 좋은 소재에도 불구, 정원을 50명으로 잡은 것은 전략적 판단의 잘못일 수 있다"며 "정원을 너무 적게 잡으면서 이번 선정의 '마지막 커트라인'에 걸린 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90년 한의대에 이어 로스쿨 유치도 잠정 실패한 청주대는 이날 오후 긴급 성명서를 발표, '이번 선정은 당초 원칙에서 벗어나 공평성과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 이에 승복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충북대는 "개교 이래 최대의 경사가 났다"며 "차질없는 로스쿨 개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및 정원
| 권역 | 대학 | 정원(명) |
| 서울권역 | 서울대 | 150 |
|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 120 | |
| 한양대, 이화여대 | 100 | |
| 중앙대 | 80 | |
| 경희대 | 70 | |
| 서강대, 건국대,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강원대 | 40 | |
| 부산권역 | 부산대, 동아대 |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는 각 120명. 나머지 대학은 미확정 |
| 대구권역 | 경북대, 영남대 | |
| 광주권역 |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 |
| 대전권역 | 충북대, 충남대 |
조혁연 기자
chohy@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