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생인권 현실과 대안 토론회' 서 공방전

"체벌은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교육을 위한 체벌은 용인될 수 있다"

교사들의 체벌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3일 충북여성민우회 회의장에서 '학생인권의 현실과 대안'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교사들의 체벌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고민하는 시민포럼'의 참석자들은 다소 견해차는 있었지만 교사들의 체벌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스스로가 학생 인권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사 출신인 최미애 충북도의원은 "체감의 정도가 다르지만 학생, 교사, 교육청 관계자 모두 학교 현장에서 체벌의 존재를 인정한다"며 "소위 일류대 합격을 위해 체벌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학부모와 교사의 인권의식 부재가 심각한 정도"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부족한 교사일수록 체벌이 심하다"며 "폭력을 교사의 권위로 생각하고 이를 문제제기하는 학생들을 마치 교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는 교사가 어떻게 민주적 시민의식을 길러줄 수 있느냐"며 체벌을 부정했다.

졸업식날 학생 인권을 주제로 퍼포먼스를 한 아들의 학부모인 박정기 회계사는 "아이가 대안고, 세광고를 거쳐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 만으로 학교내 비민주적인 인권침해가 용납될 수 없다"며 "교사체벌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뿌리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학생은 좀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잠재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며 "학력 신장을 명분으로 한 교사체벌은 다양한 방법과 고민을 뒤로한 채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한 학부모는 "과거에 비해 체벌방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정도를 넘어선 체벌은 교사와 교육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무조건적인 반감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세광고 한빛학사의 학생들과 인터뷰 한 결과 선배가 지나갈때까지 90도로 인사하기, 오리걸음, 머리박기 등 선배의 규율잡기가 횡행하고, 교사가 이를 묵인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선배교사가 후배교사에게 아이들 체벌을 지도강습하고 있는 정도"라고 비난했다.

2년전 고교를 졸업한 한 여성은 "학교다닐 때 특별한 체벌 경험은 없으나 대신 성희롱이나 언어폭력으로 학생들이 상처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소수 성적 우수학생에 대한 차별로 고통받는 학생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윤모 베다니학교장은 "체벌문제는 교사들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교사 체벌은 외국의 우수한 교사를 수입해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로 교사의 자질만으로 책임을 돌릴 수 없다"며 "나 자신부터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자신에 대한 반성이 모일때 사회, 교실분위기가 바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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