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켜본 뒤 결정" 지자체 기업유치 초비상

최근 정부가 수도권 내 4년제 대학 신설과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추진 움직임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정책 움직임에 따라 그동안 지방으로 공장이전을 추진하던 상당수의 기업체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거나 아예 계획을 수정해 백지화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관련 규제가 풀어질 경우 일부 지방에 남아있는 대기업 공장마저 수도권으로 대거 이전할 것으로 예상돼 일부에서는 지역경제의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참여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획일적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밀억제와 성장관리 자연보전 등 수도권 3대 권역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제 폐지가 추진되면 수도권 내 500㎡ 이상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금지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도 손질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정부 관련부처에서 수도권 관련 규제 폐지 움직임에 따라 그동안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온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 상공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방으로 공장이전을 추진하려던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체 상당수가 "정부정책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라며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실제 청주시의 경우 현재 조성중인 '테크노폴리스'에 입주하겠다고 구두 약속한 25개 업체중 상당수 기업체들이 약속 불이행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등 기업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인석 청주시 기업유치팀장은 "최근 정부의 잇딴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수년동안 공들여 온 기업유치 전략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입주의사를 밝혔던 기업체 상당수가 관망자세로 돌아섰고 심지어 일부 기업체는 입주 포기 움직임까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하이닉스 등 수도권 기업을 지역에 어렵게 유치했는데 정부에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까지 허용한다면 앞으로 기업유치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준 청주시 기업지원과장도 "시장경제논리를 앞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재검토를 비롯,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추진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만약 수도권지역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강종수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