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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영 / 청주대 경영학과 교수 | ||
당시 붉은 악마라는 응원 조직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힘의 원천은 인터넷이었고, 인터넷은 IT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정보통신 수단이었다.
최근 촛불시위도 인터넷 힘을 반영하고 있다.
유·무선 통신, 인터넷 커뮤니티의 힘이 절대 불가하다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이끌어 냈고, 꿋꿋하게 밀어붙이려던 한반도 운하 정책도 묶어 놨다.
결국 근본적인 힘의 원천은 인터넷이고 IT산업이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정부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직도 IT산업의 파괴력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IT산업을 이끌던 정보통신부를 폐지하였다. 아직도 세계 경제가 IT의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있다. 소통은 매우 의미 있고,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소통은 주고받는 양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특히 힘을 가지고 있는 쪽의 태도가 소통의 결과를 결정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미 정부조직 개편을 하면서 소통할 겨를도 없이 정보통신부를 폐지한 것과 같이 중소기업청도 폐지하려하였다.
이를 주도하는 행정안전부는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제거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와 이중행정에 따른 과잉규제해소를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 말하였지만 매우 비현실적이면서 비논리적이었다.
그나마 정부 조직 중 국민과 가장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중소기업청 마저 통폐합이 된다면 중소기업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다시는 중소기업청 폐지 논의는 없었으면 좋겠다. 1천88만명의 국민이 종사하고 있는 300만개의 중소기업을 일선에서 지원하는 기관의 존폐를 정책 이들 수요자들과 소통하지도 않고 결정하는 것은 엄청난 정책 실패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제 지방중기청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내린 이상 오히려 중소기업청의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천922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한 지방중기청과 자치단체의 지원기능에 대한 설문조사(2008. 4)의 결과를 보면 지방중기청 기능의 현행 유지 및 기능 강화 의견이 85%를 상회하고 있다.
이미 2년 전 지자체로 이관된 제주도 지역의 한 기업인은 중기청의 지자체 이전 후, 제주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 전문성은 물론 적극적 지원 의지의 부족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불만이 크다고 토로하였다.
지자체 공무원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조직과 기능 자체가 중소기업 지원 행정을 하기에는 적합지 않다는 것이다.
지자체로 이관 시 현재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기청-지방청의 2단계에서 중기청-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또는 산하기관 등 3~4단계 확대되어 수요자의 불편이 상당히 가중될 것이다.
지난 6월 12일 행안부장관은 경남도청 방문 시 "특별행정기관(중기청 등) 업무 이양과 구조조정은 역대 정권이 하지 못했던 최고의 작품"이라고 언급하였다. 행정조직 개편은 예술이 아니다.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정조직의 문제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중부매일
jb@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