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연구센터 정책토론회 찬반 대립 … 반대집회 · 항의소동
12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지방교육연구센터(센터장 정영수 충북대교수) 주최로 열린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반대집회와 항의소동이 이어지는 등 극명한 찬반 대립을 보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영수 교수는 지방교육행정의 체제는 학교교육의 선진화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원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하고, 지역교육청의 기능은 단위학교 경영 및 수업경영체제 구축 지원을 위한 기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영출 교수(충북대 행정학과)는 '지역교육청 기능과 조직 개편방안'에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행정관리비용을 줄이고,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조직개편 대안으로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을 162개로 줄이는 소폭개편안과 함께 80개로 묶는 중폭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대유 대표(학교자치연대)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역교육청을 폐지하는 대신 지자체 성격의 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최미숙 대표(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는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교육청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와 보조교사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지역교육청 개편에 대한 찬성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흥주 실장(한국교육개발원)은 시도교육청 업무의 절반 이상인 고교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일반 기초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체제를 위해 현재 180개 지역교육청을 234개로 조정해 1대1로 대응시켜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한재갑 소장(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은 "이번 토론회가 지난 4월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지역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던 정부 여당의 움직임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크다"며 "지방교육자치제는 헌법상 보장된 제도로 그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병일 사무처장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은 "정부가 행정기능 축소, 장학기능 확대를 전제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교육청 통폐합·기능축소 추진을 한다면 강력한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을, 장용열(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 정책실장은 "학교의 책무성과 지역교육청 통·폐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시작전부터 지역교육청통폐합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집회를 갖고 "지역교육청 통폐합과 기능축소는 가난한 지역의 교육복지혜택을 줄이고, 지방교육공무원의 노동강도를 높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며 논의중단과 함께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학부모회, 교직원회, 학생회의 법제화 등 견제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지방교육연구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지방교육 전문 연구기관으로,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해 10월초에 발표할 최종 연구물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익규
박익규 기자
addpark@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