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상영 / 청주대 경영대 교수
최근 김문수 경기 지사의 발언이 충청권을 뒤집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ㅁ자' 개발 논리로 지역이 술렁거리는 상황에서 경기지사의 우격다짐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됐다.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김 지사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면서 승부수를 띄우는 형세이다.

대권에 꿈이 있다면 호기(好機)일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수도권 유권자의 눈도장 찍기에는 호재(好材)이다. 정치인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동의한다.

그러나 김 지사의 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한 생각은 이해되지 않는다.

돈 안 들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수도권 규제철폐이며,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형제지간에도 잘 살고 못사는 차이는 있게 마련이니 균형에 미련 갖지 말라는 논리가 국민 상대로 할 말인가.

언뜻 김지사의 논리가 맞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특히나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경기도민이 알아야 할 것은 김 지사의 논리 뒤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김 지사의 원색적인 표현이 작게 경기도를, 크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논리인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 지사의 논리는 이슈로 부각되는 논리 외에는 없다. 그는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경기도민에게는 미필적고의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

먼저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돈을 전혀 안들이는 것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로서 할 말이 아닌듯 싶다. 규제라는 것이 부족하고 과한 것에 대해 강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다.

수도권 규제는 규제가 없으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기업이 떠난 지방은 황폐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실례를 보라. 강북에 비해 낙후된 강남을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한 결과가 어떠한가.

부동산 문제, 교육비 문제, 교통 문제 등 국내 주요 문제는 모두 서울, 강남이 안고 있다. 청계천을 복원하였는데 일 푼도 안들이고 복원하였는가.

그 복원비, 사회적 난제를 풀기위한 소모적 논쟁, 정책 수립 등 그 비용이 실로 엄청나다. 이것이 규제를 푸는 비용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 시절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했지만 대통령이 되고나서 한 발 후퇴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김 지사는 촛불시위로 대통령의 추진력이 한풀 꺽였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되고 보니 시야가 넓어진 것이다. 서울이 크다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지역도 돈도 아니다.

국민의 근면성과 협동성이다. 어려운 시절, 모든 국민이 새벽 종소리에 깨어 함께 일하고, 서독으로, 중동으로, 미국으로... 심지어 베트남 전쟁까지 참전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특유의 일사불란함에서 나오는 근면과 협동 정신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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