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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호 / 청주상공회의소회장 | ||
미국의 금융 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주범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고, 부동산 시장의 갑작스런 붕괴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 주는 사례라고 본다.
미국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여파는 추정도 불가능하지만, 차치하고라도 작금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볼 때 경제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걱정스러운 면이 많다.
최근 법원 감정가 28억짜리 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 19억 3600만원에 낙찰되어 23억 9천만원을 대출한 금융기관은 4억이상의 손실을 입게 되는 현실이고, 6월말 현재 부동산 담보 대출 총액은 229조원으로 2005, 2006년 2년간 무려 47조원이나 증가 하였다.
대출 후 3년간은 이자만 부담하지만, 그 이후는 원리금 상환의 압박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25만 가구에 이르러 수십조의 자금이 묶여 있고 거의가 금융권 대출이라고 한다. 지금 하루에도 몇 개씩 건설회사의 부도가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하면 제2금융권 붕괴로 과중한 가계부채와 함께 제2의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정부에서 강남의 일부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세금 폭탄은 현재 전국의 부동산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서구 사람들은 자기의 자산을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에 고루고루 나누어 보유하고 있고, 집을 재산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접근하지만 한국인은 정서상 부동산을 선호해서, 가구별 자산의 90%이상이 부동산으로 형성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얼마전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
청주의 모 고위공직자의 경우 박봉에 빚 얻어 80년대에 구입한 아파트가 강남이라는 이유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가격이 상승하여 종부세 일천만원과 재산세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울정도로 나와서 빚을 얻어 세금을 냈는데, 공무원이 아니었으면 정부에 화장실 한 귀퉁이를 세금대신 떼어가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하소연을 듣고 웃어버린적이 있다.
시장경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유세 100년이면 국가가 사유재산을 전액 환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세금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형평에 맞게 하려면 현금과 유가증권을 몇십억씩 가진 자에게도 유사한 세금을 부과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면에서 종부세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할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려고 하면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고 우리지역 모 국회의원도 2% 가진자만을 위한 정책엔 반대한다고 했지만 이는 산을 볼 때 나무만 보지 숲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종부세 실시가 3년이 되었지만 종부세 없던 시절에도 세수는 매년 20조원 정도가 더 걷히고 있었고, 경제는 수요공급의 산술에 의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면이 더 크게 경제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가진자가 돈을 풀어야 소비도 일어나고 생산을 유발하여 일자리도 창출되어 서민경제도 활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건설업은 경기활성화의 종합선물세트라는 말이 있다.
과감히 종부세도 폐지하고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
정략적 접근은 지양하고 나무보단 숲을 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 라고 믿는다.
중부매일
jb@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