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경제 한파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대출 확대, 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일선에서 뛰는 모습은 타 조직의 귀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근본적 애로는 여전하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율이 2000년 5.4%에서 2006년 4.3%이고, 수출채산성 2006년이 2000년 대비 74.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예산은 2008년도에 4,300억원이나 되었다. 그러나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 소비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등 피하지 못한 악재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은 멈추고 말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이었던 대기업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은 중소기업청이 표준약정서 개정을 통해 엄정한 위·수탁거래 실태조사와 기술자료 임치서비스를 실시하고 위·수탁 분쟁조정 협의회 운영, 납품 금액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제도 법제화 추진, 대·중소기업간 파트너십 강화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많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업 경영이 어려울 때에는 기술 개발, 생산 시설 확대보다는 마케팅 확대, 비용 절감, 합리적 조직관리등 경영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청이 지원한 e-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기업보다는 관리감독 기관(산하기관)의 입장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측면이 강했던 것이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다.
2009년의 대·내외 경제 여건은 금년도 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일본, 중국의 성장세가 금년에 비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는 세계경제 침체로 하락하겠지만 경제 침체기인 만큼 하락된 유가도 고유가로 환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美리서브프라임 주택대출 부실에 따른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달러의 환율변동성이 더욱 커진다면 국내 수출 기업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 김정일위원장 신병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반도 군사적 정세와 맞물려 경제의 혼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돌발적 악재만 없다면 국내 경제 여건은 그나만 세계 경제의 불안보다는 다소 안정적이지 않을까 판단한다.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정권 초기의 힘을 믿는 것이다.
정권 초기의 정책 드라이브가 실물 경제에 잘 먹힌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내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도, 고용 개선과 안정, 신흥국가 중심의 수출 호조세를 이끌어갈 수 있다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그러나 최근 여당의 대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발표에 대해 우리에겐 수백 개의 개성공단과 같은 것이 있어 개성공단 하나쯤은 잘못되어도 한국 경제에 타격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과 같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방관자적 자세로 견지될 때는 우리 경제는 파탄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 동안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완성, 中企 제품 판로 지원, 중소기업 간의 공동 사업 지원, 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에 다시 한 번 중소기업청에 기대를 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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