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28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으나 솜방망이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8일간 충북도 실·국과 산하기관,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이 재탕 삼탕식 질의와 사실에 대한 단순 질문, 윽박성 질타에 그치면서 도정을 감시하고 비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달 28일 막을 내렸다. 소방행정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환동의원이 질의 하고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전문성 부족=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어 온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는 올해도 예외없이 드러났다.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 질문을 하거나 핵심을 꿰뚫지 못하는 판단 오류, 노골적 지역구 챙기기와 정제되지 못한 발언으로 비웃음을 샀다.

A 의원은 'TV에서 봤는데 어디에는 백세노인에게 축하금을 주는 데가 있던데 우리도에도 관련 조례가 있느냐'고 감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는가 하면 C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이 항상 홀대를 받고 있다고 호통치며 '울화통이 터진다' '열불난다'고 말하는 등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D 의원은 장애인 사업과 관련, '(장애인을) 더 병신으로 만드는 일'이라며 적절치 못한 언어사용으로 시민모니터 요원들의 원성을 샀다.

특히 상당수 의원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인데 왜 개선이 안되는 것이냐'고 질문하거나 하나의 사안에 여러 의원들이 비슷한 지적을 하는 등 '거들기 감사' 양상을 띄면서 사전감사 준비 부실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스스로 드러냈다.

◇짧은 감사기간=이같은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와 관련 도의원들은 짧은 감사기간과 형식적 감사 시스템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 의원은 한달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집행부가 보통 개회 10일 이전에 자료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E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짧다보니 피감기관들은 감사를 받는 하루만 잘 버티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의원들도 특정 사안을 집중 질의하다보면 감사 손길이 고르게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감사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7일 이내로 이 가운데 하루는 현장방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F의원은 집행부의 허술한 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평가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행여부를 묻는 것은 집행부의 처리결과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정도를 보고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정착할 때 의원들의 반복 질문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G의원은 "충북도 전체 예산 흐름을 파악해 내년도 방향을 제시해야 할 행정소방위원회 조차 감사내용을 보면 지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기획예산부서가 감사에 앞서 예산수립의 내년 기조와 설명을 생략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의 밀도 있는 질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2008년 행정사무감사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솜방망이 감사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정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반복 질의는 '들러리 감사' 지적을, 특정 의원의 감사 집중을 막기 위한 위원회의 1의원 1질문 방침은 '감사 물타기' 지적까지 받으며 개선 사항으로 거론됐다. 충북도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며 강수를 두기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도정에 대한 감독·정책적 대안 제시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한 시민단체 대표는 "핵심을 꿰뚫지 못하는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 정책환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형식적 감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감사기간을 확대하고 정책환류에 대한 평가 또한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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