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뀌는 건강보험료 Q&A

Q 내가 가진 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세금을 내지 않는데 이런 토지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이 되나요?

A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지방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된 재산과 종중재산·마을공동 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이다.

비과세 적용 여부는 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정확히 관리되고 있다면 공단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모두 제외처리하고 있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 서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