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의원, 10월 법안 제출

예산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던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을 위한 입법안이 재 추진된다.

민주당 홍재형(청주상당·3선)의원은 국방부에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해결을 촉구한데 대해 국방부가 2009년 정부입법으로 군 소음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제17대 국회 당시 국회 국방위원을 역임한 홍의원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소음실태조사 및 소요재원 확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나 실질적으로 8조6600억원에 이르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번에 소음대책시설 설치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소음대책법안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올 10월 정기국회 때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군 비행장별 소음대책 추계비용안에 따르면 청주는 9261억원으로 수원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충주는 2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방부는 추산하고 있다.

임정기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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