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채용규모를 대폭 줄이는 가운데 학업을 마치고도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공식실업자 수가 84만 8천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주당 18시간미만 취업자중 추가 취업 희망자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백수로 볼 수 있는 사람은 346만 명에 달해 카드대란 때인 2003년 1월 217만 7천명보다도 1.6배 많은 규모라고 한다.
정부에서도 경기침체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내수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신 빈곤층과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창출과 잡 셰어링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도 능동적인 예산 조기집행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예산의 조기배정과 계약심사의 신속처리 △상반기 중 발주하는 모든 입찰대상사업의 긴급입찰 실시 △계약이행능력심사기간(4일 이내)과 계약체결기간(5일 이내) 단축 △선금지급 상향조정(70%범위 내에서 10~20% 상향) △준공·기성검사기간(7일 이내)과 대가지급(2일 이내) 단축 △중소기업육성자금 총액 중 70%이상 상반기 지원 △신용보증 목표액 800억 원 및 신용보증비율 상향 조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또한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 기업인 예우풍토 조성과 기업애로 해소를 통해 최적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노동시장 글로벌화, 산업구조 변화, 연령별·학력별·성별 미스매치 문제 등 요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시대 도래로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업들이 인력을 적게 쓰는 고부가 사업 중심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신규고용과 인력삭감이 철저하게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추구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고용창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군다나 기업들은 신규인력 보다는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고 고학력자들이 대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를 찾고 있어 취업가능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채용과 취업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실업자는 많지만 3D업종들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 활용하고 있는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재계도 올해 일자리가 20만 자리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고용안정과 일자리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IMF 환란당시 국민의 자발적인 금모으기 덕에 위기를 벗어났듯이 잡 셰어링을 통해 신규고용창출이 경제 살리기의 첫걸음이라는 공감대가 최근 공기업 금융기관 대기업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임금삭감으로 청년인턴만을 뽑는 일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대효과를 높이기는 어려우며 한시적인 취업보다는 일자리 수요를 창출하여 공급과 매치시킨다는 시장주의적 접근방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 살리기를 우선으로 하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비해 형편이 나은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로 안정적인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 김진식 / 충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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