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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외국환관리법에서는 인적대상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외국환관리의 내용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구분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을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에따라 결정된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 사무소에 근무하고있거나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있는 외국인은 거주자에 포함된다. 한편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모든 개인 및 법인을 말하는데 외국에 있는 영업소,기타 사무소에 근무하고있거나 2년이상 외국에 체재 또는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있는 내국민은 비거주자로 분류된다./한국은행 청주지점제공 양승갑 yangsk@jbnew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억' 소리 나는 충북 개인택시 면허값… 진천 '2억' 최고 청주시, 3순환로 완전 개통… 시내 이동 25분 시대 '활짝' 에코프로 주식 거래 25일부터 재개 엔켐, 5월 MSCI 편입 예상 [오늘의운세] 2024년 4월 15일 (음력 3월 7일) [인터뷰] 청석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 오영식 회장 [오늘의운세] 2024년 4월 17일 (음력 3월 9일) '억' 소리 나는 충북 개인택시 면허값… 진천 '2억' 최고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보은 탄부초, 반려식물 기르기 프로젝트 활동 보은 내북초, 공동체 몸놀이 시간 가져 보은군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보은 수정초 자전거 타기 체험 청주문화재단-청주상공회의소, 지역 청년지원 업무협약 더블유씨피㈜, 음성 산본산단 외투지역에 사업장 내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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