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회의원에게 지역별 열람·분석 허용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국회의원에 한해 지역단위별로 지난 5년간 수능성적의 열람 및 분석자료는 공개하지만 학교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이미 작년 10월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로 전국의 시·군·구가 1등에서 232등까지 서열화 되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역 또는 학교의 서열화로 학교교육이 문제풀이를 통한 1점 올리기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고 학생들의 특성을 기른다는 방과후 학교는 국·영·수 중심의 강제적인 보충수업으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특히 "학업성취도 결과의 공개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수능성적 공개를 결정한 것은 평준화 해체와 고교등급제를 시도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교과부는 연구를 목적으로 열람하는 형태로 공개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한번 공개된 자료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공교육 해체의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 뒤 "수능성적의 공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성명을 통해 "이미 학업성취도 공개로 초등학교부터 시험을 위한 공부가 시작되었고 중학교도 보충수업과 특목고대비를 위한 별도의 과정을 운영한다"며 "수능 점수 공개는 학교별로 점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시·군·구까지 성적자료를 공개할 경우 지역별 학력 격차는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성적인 낮은 지역과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기피대상이 되고 한순간에 고교평준화와 3불제도의 근간을 무너 뜨리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일부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교육현장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고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평등교육은 하향평준화만을 약속할 뿐"이라고 지적한뒤 이날 교과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다는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들은 수능성적 공개를 통해 드러난 교육 취약지역과 학교에 대해 전향적인 교육투자를 실시해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는 반면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회는 수능성적 공개에 따른 사회적인 파장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수능성적 공개를 놓고 한차례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 윤우현
윤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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