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원이 주장하는 배경은 두 기관의 업무영역이 구분되고, 기술계의 특성화된 보증지원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토록 보증기관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것은 1997년 IMF체제 위기를 맞으면서 지역 금융기관이 폐쇄되고, 통합되어 대규모 금융기관만이 움직이는 현 경제체제에서는 보증기금의 중요성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증기금의 효과성은 이미 다양하게 증명됐기 때문에 필자도 평소 똑같은 생각을 해왔고 신문의 경제 칼럼, TV토론에서도 보증기금의 중요성과 보증기관 실무담당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의 면책 특권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는 달랐다.
기보와 신보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에 근거한 기술보증 업무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박의원의 주장과 보증기관 담당자의 업무상 과실의 면책을 위한 규정 완화적용에 대한 나의 주장은 매우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란 것을 알게 됐다.
그동안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 중소사업자들이 이론만 내세우는 테크노크라트적 사고일 뿐 현실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인 이유를 알게 됐다.
기술보증기금 설립 목적으로 보면 기술보증을 통하여 신기술 사업자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기술평가를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과 기술금융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지향, 고객만족, 변화주도를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윤리경영의 내부 규정을 보면 지식, 기술기반의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 나갈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지로 규정이 시작된다.
따라서 기술보증기금 기관의 종사자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주어진 사명을 달성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특히 기술보증기관의 설립목적, 윤리규정, 경영 핵심가치 등 어느 곳에도 고객의 신용을 평가하고 기업의 신용 평가 근거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증서 발급 및 연장을 위해서는 매출액, 순이익, 대표이사를 포함한 보증인의 연대보증능력, 법인의 임원 신용도 등 은행의 신용 대출을 위한 판단 기준이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업종까지 차별을 두고 있다.
필자가 실제에서 느낀 사례는 종업원 10명, 매출액 3억원 수준의 모기업이 4천만원 정도의 보증 연장을 위해 요구된 보증인의 수가 3명이나 됐다. 또한 당초 반드시 필요하다던 보증 조건은 기업 대표자가 관련 감독기관에 문의하기 시작하면서 완화됐고, 결국 현 경영진 2명의 보증으로 연장됐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것이 정치뿐만 아니라 보증기관에서도 성행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박의원이나 필자는 이론주의자임이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철거하면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기업하는 사람이 믿지않고 웃기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증기관 실무 담당자들의 이런 식의 업무처리가 지속된다면 대통령의 외침 뒤에는 공허함만이 남을 것이다. 오상영 / 청주대 교수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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