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외면 … 인구 집계 등 '엉터리'

통계청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경지면작·사업체 수 등에 대한 통계치가 엉터리인 것으로 11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특히 통계청에서 사업체 분포, 고용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사업체 조사'는 조사기준 시점과 조사시점 간의 3~4개월 간격이 발생, 통계의 부정확성을 드러냈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통계청 감사'에 따르면, 통계청 본청은 사업체조사에 있어서 조사기준시점(매년 12월31일 기준)의 통계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시점(매년 3~4월)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를 집계했다.

이에따라 지난 2005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각각 306만2천897개, 1천481만3천669명이었으나, 조사 시점(320만4천809개·1천514만7천471명)으로 집계, 공표함으로써 각각 14만1천912개, 33만3천802명이 많게 발표됐다.

지난 2006년, 2007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해 각각 8만2천988개·21만7천874명 및 7만3천744개·20만957명씩 많게 공표됐다.

통계청은 또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인계해 가매장하는 무연고 사망자 수를 인구동향 통계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지난 2006년 무연고자 사망자 수 474명, 2007년 465명, 2008년 419명이 인구동향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통계청은 지난 2007년 3월 경기도 여주군에 A골프장이 완공돼 골프장내 6만9천600㎡의 경지면적이 감소되는 등 같은해 3월부터 2008년8월 사이 관할 5개 지방통계청 지역에서 62만4천668㎡의 경지 면적이 줄어들었는데도 현장조사를 소홀히 해 통계에 누락시켰다.

감사원 측은 "통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장조사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통계청장에 요구했다.

/ 이민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