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이행 '발주자-시공사' 2단계 단순화
또한 시행 방식도 공기업 직영 대신 건설사업관리(CM), 시공감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 2단계 직할시공제 내년 시행(?)=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현행 발주기관-원·하도급자의 3단계 시공구조를 2단계로 줄이는 직할시공제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영개발 물량 중 직할시공제 적용대상도 '향후 3년간 연간 보금자리주택공급량의 5% 이내'라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규정보다 더 적게 편성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올해 13만, 내년 14만, 2011년 15만 가구)을 고려할 때 향후 3년간 보금자리 직할시공 적용상한은 올해 6천500가구, 내년 7천가구, 2011년 7천500가구이다.
그러나 올해 목표인 6천500가구 적용은 시범지구 건축공사 발주가 내년 하반기 시작되므로 직할시공 방식의 첫 발주는 내년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한 기존 지구에 직할시공제를 적용할 경우 정부의 분양가 인하 목표(주변지역 대비 15% 인하)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 따라 내년부터 직할시공제가 적용된다면 2010년과 2011년 할당된 1만4천500가구가 상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발주형태를 시험해 본다는 정도일 뿐이고 운용방식도 주공 직영보다 CM·시공감리 중심"이라며 "직영으로 주공 인원이 늘어나면 공기업 구조조정 취지가 퇴색된다는 비판 가능성이 높고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도 직영보다 다른 2개 방식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직할시공제 확대해야 목청= 이에 대해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직할시공제 정착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자들은 건설구조 개편과 건설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문건설업체 부도 수는 총 271개사로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사업이 어려워 스스로 건설업 등록을 폐업한 업체도 전국 2천91개사(충북 30여개)에 이른다. 일반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체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크다.
이에 대해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경기 침체와 유동성 경색 등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일을 하고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전문건설업계 붕괴로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청주지역 전문건설회사인 C사 대표는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 등 국책사업에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하며, 공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공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공참여자 제도(예전의 십장제)를 임의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이태호 실장은 "일반 건설업체의 협력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에서는 공사비 선지급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직할시공제 시행 확대 등 입·낙찰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업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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