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넘은 낡은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2천700억원(추경 2천억원+본예산 700억원), 지방비 900억원 등 총 3천6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추가경정 예산으로 배정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2천억원에 대해 대상사업을 확정해 지자체와 주택공사에 통보했다.

노후 공공건설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건설된 지 15년이 경과된 영구임대주택(176개 단지), 50년 임대주택(192개 단지) 총 28만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국고 85%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서울의 경우 50%, 그 외 지역은 70%를 국고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따라 시공된지 20년을 육박하는 흥덕구 산남동 주공임대아파트와 모충동 주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전국에 총 19만 가구가 건설되었으며, 지은 지 15년이 넘어가면서 시설 노후화가 진행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 시설개선사업은 임대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공동구 배관 등을 개선하고, 사회복지관 개·보수, 재활용품 보관시설 개선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주로 개량하게 된다.

그 밖에 복도 새시(창호) 설치(543억원), 욕실 개선 등 주민들이 세대별로 원하는 사업(318억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내용이 확정돼 지자체와 주택공사에 통보됨에 따라 지자체와 주택공사에서 지방비 등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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