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봐야 나만 손해…법 불감증 만연
청주에서도 지난 7월 「준법의 도시 청주」선포식과 함께 청주시와 검·경,교육청,시민사회단체가 나서 범시민 준법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무질서 실태와 대책등을 알아본다.＜편집자주＞
「법대로 하면 나만 손해」
우리사회에 법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앞에 법이 무색해 지기 일쑤고 국민은 국민대로 개인편의주의에 젖어 있다.
한편으로는 법대로를 외치면서도 자신만은 예외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법대로」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도 드물다.
법무부도 준법운동은 새시대에 맞게 의식을 바꾸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으로 작은 것부터 위부터 실천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준법의 출발점은 일상생활에서 늘 부딪히는 기초질서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과연 21세기를 맞는 문화시민의 자격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얼마전 한 시민단체가 조사발표한 2000교통문화지수에 따르면 전국 25개도시중 청주는 22위로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45.6%,안전띠 착용율 19.2%,속도 준수율 16.2%등 교통문화지수 51.2점으로 지난해 51.2점 보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도시중 가장 우수한 평점을 받은 창원시의 69.16점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올해까지 3년간 연속1위를 차지한 창원시의 교통문화 수준도 일본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오사카의 69.79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해 볼수 있다.
이같은 낙후된 교통문화 수준으로 도내에서만 올들어 하루평균 32건의 교통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치고 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한 교통문화가 이정도이고 보면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고 침을 뱉는 정도는 어쩌면 당연일 일수도 있다.
어느 도시건 도로마다 불법 주차차량이 빼곡하고 인도를 점거하는 상품진열대를 흔히 볼수 있다.
관련기관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서면 「재수가 없었다』거나 「왜 나만」이라는 불평과 불만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여론을 의식해 단속이 무뎌지게 마련이다.
시민들의 이같은 행태는 「법대로 해봤자 나만 손해」라는 그릇된 피해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는 대형 사건,사고도 결국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 「법 불감증」비롯 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도 표
교통사고 교통사망자 주정차 위반 불법투기
1998 10,275 522 50,647 5,789
1999 11,846 572 72,084 4,112
2000 9,164 460 69,497 3,953
*2000년 교통사고·사망자 10월13일 현재
*2000년 불법투기 9월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