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늘어나는 노인교통사고 (하)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고 노인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사업이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과 관심 부족으로 겉돌며 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전안전부ㆍ보건복지부령ㆍ국토해양부 공동부령)'에 의해 청주시와 청원군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모두 2곳이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에 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사고 위험 청주시 수동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일대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시설물 설치를 미뤄 노인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 김기태
◆노인보호구역의 현주소= 청주시의 경우 남문로 2가 중앙공원과 사직동 충북노인복지관 인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중앙공원과 충북노인복지관 주변 300m 안에는 차량속도를 30km이하로 제한하는 표지판과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돼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 곳에 달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나마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시설물도 부족한 상태다.

특히 수동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하루에도 300~400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어 경찰이 지난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청주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물 설치를 미뤄 노인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제주시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내년도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노인보호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제주시노인복지회관 등 5곳에 도로 특성과 지역 현실에 맞춰 교통안전표지판을 비롯해 보도정비,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 울타리 설치, 험프식 횡단보도, 칼라포장, 조명시설 등 다양한 노인보호시설을 설치해 실질적인 노인 교통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노인보호구역별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친 상태며 연차별 사업을 진행해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면 진정한 노인보호구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청주시와 청원군은 노인보호구역과 관련 어떠한 계획도 세워 놓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홍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시설물을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을 정부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엄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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