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자 생애 첫 청약제 신설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내인 2012년까지 모두 개발해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27일 정부는 앞으로 주택정책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내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우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보다 빨라질 수 있도록 도시 근교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대폭 앞당길 예정이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약 20만호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당초 2012년까지 총 12만호(연 3만호 수준)로 계획된 공급량을 총 32만호(연 8만호 수준)로 대폭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 지구 외에도,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호,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호 등 총 28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지방에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되, 우선 기 기정된 국민임대단지(16개, 4.7만호)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공급하고, 미분양 해소 추이를 보면서 추가 지구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근로자에 대한 청약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더 나아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 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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