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에 '국고' 붓기

국민건강보험재정 운용이 계획성 없이 당기수지에 좌우돼 왔음이 드러났다.

15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쟁점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정부지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조3천667억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규모를 보면 예산 3조23억원, 기금 1조239억원으로 총 4조262억원으로 국고지원이 없이는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원인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출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재정계획하에서 총체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아니라 건강보험 단년도 재정수지에 좌우돼 왔다.

또한 저소득층 건강보험 연체관리가 이들의 의료보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호전될 경우 생계형 보험료 연체자의 장기불납채권을 결손처분해주는 일회성 조치로 취해지고 있다.

심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정부의 통합재정내에서 운용되어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계획하에 보험료율 인상 등의 재원조달방안과 함께 보장성 확대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비절감을 위해 사전예방적인 건강증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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