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이 끝났다. 올 추석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아픔을 지켜보며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속에 신종 플루 확산이나 대형 사건·사고 없이 마칠수 있어 다행이다. 이제 추석 명절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새로운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올 남은 기간 충청권의 최대 현안은 무엇보다 차질없는 세종시 건설과 원활한 행정구역 개편을 꼽을 수 있다. 두 현안 모두 정부와 충청권, 해당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자칫 극한적인 싸움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상생은 커녕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손실로 지역과 국가간 해악의 요소가 될 소지조차 내포된 게 사실이다.

이같은 국가적, 광역적 난제일 수록 원칙에 충실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세종시 건설의 원칙은 원안 그대로의 차질없는 추진이다. 법치행정의 원리대로 여야가 합의 제정한 행정도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정권의 변경에 따라 지난 정권에서 제정한 법률을 무시한다면 국가의 영속성을 부인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결코 효율이라는 명목으로 행정도시 특별법을 사문화해선 안된다.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자율적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지금의 통합논의는 대통령이 8·15 경축사와 G20 특별기자회견에서 우선 강조한 뒤 행정안전부가 이를 조급하게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에서도 통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아닌 단체장, 의회, 공무원들 자신의 유불리에 따른 가공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주민들의 자율적 판단을 조작해선 안된다.

세종시 건설과 행정구역 개편이 연착륙하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세종시는 이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안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와 사회복지수급권 등 기본권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지방과 지역주민에 대한 철학과 실행력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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