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증액규모 1조원 넘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이 12일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농어촌공사의 어촌관련 예산이 총 예산의 0.01%에 불과해 어촌 관련, 예산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기반시설 지구의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의 어촌관련 예산을 보면 공사의 총예산 3조 784억원 중 어촌관련 예산은 고창군 갯벌 생태복원사업 설계업무 수주로 인한 4억1천800만원밖에 없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0.01%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0년 예산 계획에 있어서도 농어촌공사는 일반 및 농특회계로 진행중인 어촌관련 예산은 확보된 바가 없으며 향후 광특회계 및 지자체 예산이 확보의 가능성은 있다고 밝혀 2010년에도 어촌관련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05년에서 2008년까지 4년 동안 총 5개 분야에서 설계변경으로 1조가 넘는 사업비를 증액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변경 전의 총 사업비는 25조9천137억7천200만원이었으나 변경 후의 총 사업비는 26조9천558억2천200만원으로 1조420억5천만원이 늘어났다. 사업지구 1개당 약 14억9천5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사업비가 감액된 지구는 총 697지구 중 50개에 불과했다.

특히 대단위간척사업의 경우, 설계 변경된 사업지구는 전체 697지구 중 35지구로 비율은 적지만, 증액된 사업비는 5천73억4천500만원으로 총 증액된 사업비의 약 49%를 차지했다. 또한 사업지구당 증액된 사업비도 평균의 10배 가까이 되는 144억9천557만원이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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