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 이전 회복 못해

지난해 투입된 환경오염 방지 비용 규모가 98년보다는 증가했으나 외환위기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9년중 환경오염 방지지출 추계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 주체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부담한 비용은 모두 7조8천3백343억원으로 전년의 7조2천6백68억원에 비해 7·8%가 증가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인 97년의 8조4천2백6억원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환경오염 방지 비용이 국내 총생산(ＧＤ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2%로 97년 1·86%, 98년 1·64%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주체별로는 정부가 4조3천1백29억원을 부담했고, 기업이 3조1천8백51억원, 가계가 3천3백63억원을 각각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 매체별로는 수질 토양부문이 3조6천1백5억원, 폐기물처리 2조7천4백54억원, 대기분야 1조2천4백26억원, 기타 2천3백58억원이 각각 사용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ＧＤＰ에서 차지하는 비용 비율이 낮아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작년에 확대되면서 환경 시설 유지비용 등 경상수지 지출은 크게 증가했으나 환경 투자 규모가 생산활동 증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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