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행정구역 어떻게 변화해 왔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말한다. 자치구역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정치와 행정,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 다시 개편 논의가 뜨겁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요구 및 시대 흐름의 전환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구역은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관련 문헌에 따르면 과거 행정구역은 지리적 환경과 전쟁 및 정변 등 역사적 사건이 변화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인구와 재정, 행정서비스 등이 통합 및 분할의 중요 변수가 되고 있다.

한국의 행정구역제도는 3층제 구조를 갖는데 중앙정부 아래 특별시와 광역시·도가 있고 그 아래 시·군·구, 다시 밑에 일반행정기관인 읍·면·동이 있다.

충북도가 탄생한 것은 1896년. 전국을 13도제로 변경하면서 비로소 가능했다. 이후 충청북도는1914년 일제시대10군 114면이 됐다가 1931년 지방행정제도 개혁으로 읍·면제가 실시되면서 청주와 충주가 읍으로 승격된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펴낸 '충북의 오늘과 내일'(1996)에서 청주대 손희준 교수는 충북의 행정구역 변화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일제시대 말에는 10군 4읍(청주, 충주, 제천, 영동) 102면 1천504동·리였다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청주시로 개칭되었고 정부수립 이후 1956년 충주, 1980년 제천이 각각 시로 승격됐다'

손 교수에 따르면 충북의 행정구역은 1990년에 접어들면서도 빈번하게 변화했는데 청주시와 청원군간 행정구역개편은 당시에도 뜨거운 감자였다. 우선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를 둘러싼 주변지역 편입 및 기존 시에서의 분동이 비번했고 1995년에는 충주시와 중원군, 제천시와 제천군이 통합됐다. 청주시는 상당구와 흥덕구 등 2개 구가 신설됐다.


#지역균형발전과 효율적 행정서비스
하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충북의 경우 지역불균형과 비효율적 행정서비스 문제가 대두되면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다.

실제 충북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겨우 3개 시(청주, 충주, 제천)만을 갖고 있으며 청주는 북측에 충주와 제천은 북측에 위치해 있어 다른 지역이 인근 광역권에 흡수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제천은 강원도, 옥천은 대전과 생활권이 겹쳐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낙후지역에 대한 문제이다. 충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지만 괴산을 비롯한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은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경제기반 확충, 인구유입 등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 또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넓은 행정구역은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청주에서는 89.7%가 찬성했지만 청원에서는 50.2%가 찬성하는 등 청원지역의 찬성률이 낮았다.

일단 행안부의 주민의견조사에서는 청주와 청원 통합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나면 통합 대상 지역에 대한 법률 개정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통합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인 7월에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군 통합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는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한다고 발표한 상태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행정구역은 행정서비스의 질과 효율적 재정운용을 고려해 가능하면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통합을 둘러싼 청주시와 청원군의 의견충돌이 지역갈등을 넘어 분열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대의기관이 지방의회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 기획취재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