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과밀해진 수도권을 분산시키고 지방이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른듯하다.

수도권을 좀 더 키워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워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권 들어서 대부분의 수도권규제가 풀렸고 지방성장에 대한 정책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행정도시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행정도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집권중반이 되는 지금에 와서는 행정도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임동규 한나라당의원이 '녹색첨단도시'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충청출신인 정운찬 총리는 행정도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렇게 정부의 움직임은 이미 행정도시를 무산시키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일부에서는 행정도시를 변경시킬 안이 나왔다는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도시 논란이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틀이 깨질 것이라는 점이다. 행정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고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행정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이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자족기능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변경을 추진하는 쪽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사항들이고 해결책을 찾으면 될 일이다. 너무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행정도시 문제는 혁신도시의 추진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혁신도시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미 공기업 통폐합을 통해 혁신도시로 이전될 공공기관이 줄어들게 된 전력을 보아서는 어떤 방식로든 혁신도시 사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결국 국가균형발전 정책 대부분이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혁신도시 지역이나 행정도시 인근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전체가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다. 물론 생각이 다른 정권에서 지난정부의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균형발전이라는 문제는 지난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

지역발전방안도 뚜렷하지 않은 현정부는 이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지방은 수도권의 발목을 잡는 경쟁자가 아니라 수도권과 같이 가는 파트너다.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