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운동, 행정도시·혁신도시 원안추진 촉구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지방분권의 날' 선언 7주년을 맞아 전국연대 결집 강화에 나선다.

국민운동은 17일 "수도권 보수 기득권 세력의 지방말살기도에 맞서 지방민들의 생존권과 행정도시·혁신도시의 사수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국민운동은 "지난 2003년 11월1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1만명이 모여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했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분권의 날'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은 "지방분권의 날은 오랫동안 짓눌러 왔던 중앙집권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며 "또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우리나라의 수도권과밀집중과 지역불균형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운동은 지역을 수탈하는 중앙세력에 맞서 수도권 양심세력과 지방민들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역량결집으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 그해 12월29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도권 보수 기득권 세력들의 거부로 시련을 겪었고 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지방은 또다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행정수도 위헌소송 제기로 행정도시로 전락시켰고 최근에는 행정도시를 기업도시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운동은 이와함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수도권규제철폐 및 4대강 사업추진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성공여부가 불투명 하고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은 오리무중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구역개편 추진과 중앙정부 주도의 자치단체 통합만이 난무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철학과 개념이 빠진 지역불균형발전특별법으로 전락,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완화' 원칙이 무너졌다고 비난했다.

국민운동은 "우리를 더욱 실망시키는 것은 중앙집권주의자들과 수도권 기득권 세력들에 맞서 지방의 각 주체들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기 보다는, 이명박 정권의 강력한 압박과 회유에 못 이겨 사분오열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체장들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국민운동은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의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주민의 혈세인 분담금만 모아놓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지역발전정책의 예산확보, 4대강 살리기 예산확보 등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며 중앙권력에 대한 줄서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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