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우주개발기구 창립 필요
아시아우주개발기구 창립 필요
  • 박익규 기자
  • 승인 2009.11.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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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이영진 교수 주제 발표

▲ 이영진 교수
최근 우주개발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 우주의 평화적 개발과 이용에 관한 문제가 새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번 나로호 로켓발사가 비록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우주개발에 대한 국내의 사회적 관심도 무척 높아지고 있다.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소장 박강우 교수)가 2일 오후 3시 종합강의실에서 "한국에서의 우주법 논의동향과 우주정책"이란 주제로 제32회 쥬리스포럼(Juris Forum)을 개최한다. 이날 제2주제를 맡은 이영진 교수의 "한국에서의 우주법 논의동향과 우주정책" 논문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주>

1969년 7월21일 미국이 달 표면에 인간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새로운 우주개발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후 40여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각국은 우주를 상업적·평화적 목적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도 활용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과거 미·소가 독점한 우주활동은 이제 중국, 일본, 인도, 유로 등 새로운 우주강국이 등장하면서 우주 왕복선과 우주정거장 설치와 우주 탐사위성을 발사하고, 우주전쟁 무기를 실용화하는 단계로까지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1957년 구소련의 Sputnik 1호 발사 이래로 지난 반세기 동안에 약 5천400개의 위성이 우주로 발사되고, 현재 1천여개의 인공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활동중이다. 이를 통해 GPS와 내비게이터를 통해 위치확인과 차량의 진로를 파악하고 인공위성을 통한 선명한 영상자료를 제공받는 등 인간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다.

군사적으로도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우주강국들은 궤도상에 정찰위성, 해양감시위성 등을 배치하고 지구상의 장비 및 병력이동을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렇듯 오늘날 세계 각국은 우주개발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우주의 군사화를 통해 우주자산을 선점하고 자국의 국익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우주전쟁에 관련되는 어떠한 형태의 무기나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과학기술위성 운용, 우주인 선발과 우주과학 실험 수행을 비롯해 우주 역사에 새 장을 열어갈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2006년 7월과 8월에 잇달아 발사에 성공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와 방송통신 위성 무궁화 5호는 우리 위성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음을 알린 신호탄이다.

상업적 우주산업은 현재 위성서비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유엔의 자료에 따르면 1996년 위성통신설비의 상업적 이용과 기초설치비용은 이미 항공 공업생산의 53%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최우선과제로 우주개발을 추진하면서 대통령 직속의 NASA(항공우주국)와 DOD(국방성)가 우주산업 육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구정지궤도상에 인공위성을 세번째로 쏘아올린 일본은 총리부에 우주개발위원회를 두고, 예산규모에 있어서도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25억 달러 정도를 우주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군사용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민수용 발사체 분야인 '장정 시리즈'의 상업화를 적극 추진해 미국과 유럽연합 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17개국 연합의 ESA(유럽우주기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예산의 43∼46%를 투자하고 있다.

우리는 2006년 7월 우리기술주도로 제작한 고정밀 첨단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KOMPSAT-2)을 성공리에 발사한 바 있다. 1999년부터 7년에 걸쳐 총 2천663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되어 일궈낸 값진 결과다. 아리랑 2호는 우리나라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자연 및 환경변화 감시, 재난 및 재해지역 탐지 등의 기능을 하며 농업·어업·임업자원 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한 영상판매로 3년 동안 최대 2천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우주과학기술의 성공 외에 우주상업시대의 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을 우주개발 원년으로 정하고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2010년까지 모두 13기의 인공위성을 개발·발사하고, 2020년에 위성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고, 2025년에 유인우주선이 달에 착륙시키는 등 세계 10권의 우주강국에 들어설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리랑 2호, 무궁화 5호도 연기 발사되고,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도 준공기일이 4년이나 연기됐다. 러시아가 1970년대 사용하다 퇴역시킨 군용로켓을 업그레이드한 나로호가 위성궤도진입에 실패하는 등 많은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

우리의 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지출투자는 미국의 300분의 1에 불과(2004년 기준 미국 345억 달러, 우리나라 1억4천만 달러)하고, 정부연구개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 불과하다.

우주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주 및 대외교섭관계(외국)의 우수인력확보와 자금지원의 부족 등 직·간접적인 요인과 함께 우주개발 담당 기구, 연구원의 조직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국경이 없는 무한한 공간인 우주개발은 국가라는 틀을 넘어 각 나라들이 협력해 인류의 이익을 위해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우주개발기구의 창설이 필요한 이유다. 동양적인 이념과 윤리관 및 창의력에 기초해 한국, 일본, 중국 및 인도가 중심이 되어 정상회담에서 아시아우주개발기구의 창립을 합의한다면 우주협력공동체로서 아시아우주개발기구의 창립이 요원한 일은 아니다. / 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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