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블랙홀'가시화… 역차별 최대피해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면서 충북도 발전전략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세종시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토지공급, 세제혜택,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조건으로 삼성, 한화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신수종사업을 집중투자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우려했던 '세종시 블랙홀'이 가시화됐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부처 이전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자족용지 대폭 확대, 입주기업 등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대기업(신성장동력산업분야) 및 대학유치 등을 요지로 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대기업들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충북도의 투자유치 기회가 감소하고, 산업용지의 대폭적 확대, 토지가격·세제·재정지원·규제완화 측면의 특혜로 세종시의 기업쏠림현상이 불가피하며, 역차별을 받게 된 충북도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으로 변경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사업인 기초과학연구원의 소재지와 중이온가속기를 세종시로 입지하게 됐다.

그동안 충북도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도청소재지와 같은 '거점지구'를 오송·오창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세종시 수정안에는 거점지구가 당초 조성목적과는 달리 세종시로 입지하면서 충북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들이 투자여건이 좋은 세종시에 동반이전할 것으로 예상돼 인근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유치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과 대학에 원형지 공급 방식으로 36~40만원(3.3㎡)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어서, 현재 오창 제2단지 70만원, 오송 제2단지 80만원, 청주테크노파크 70만원, 중부신도시 65만원 등 도내 신규 산업단지와 기존 산업단지의 분양전망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세종시 투자기업으로 발표한 대기업들의 투자분야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여서, 지난 2007년부터 태양광산업의 중점 유치를 통해 국내 태양광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자리잡은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솔라밸리 조성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가 세종시로의 기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인근지역과의 차별화를 지속할 경우 그동안 충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청주공항 중심의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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