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언론인클럽 정운찬 총리 초청토론회
●사 회 황신모 청주대교수

▶송재경 청주MBC보도국장=정부가 내세우는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연간 4조6천억원이 넘게 든다고 하는데, 국토균형발전위원회 측 주장은 수도권과밀화 비용 30조원이고, 박근혜 전 대표는 신뢰가치비용은 300조원이라고 얘기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정운찬 총리=원안에 비해 새로운 발전안은 수도권 과밀해소 더 큰 영향을 준다. 기업, 대학이 많이 오면 몇 배 인구 분산효과가 있을 것이다. 원안과 신 발전안을 비교하면 행정비효율은 확실히 원안이 크기에 행정부처 이전을 그만두자는 것이다.

▶박상연 중부매일 편집국장=세종시 입주예정인 삼성·한화 등 대기업이 원안단계에서부터 관심 가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신동아'의 보도가 사실인가. 이에 대한 견해는?

▶정 총리=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이미 정정보도를 청구한 상태이다. 대기업들이 입주에 긍정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행복청 어떤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관심과 행동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세종시법이 고쳐진다는 전제조건을 걸고 대기업이 오는 것이다.

▶이종구 국민일보 사회부장=(세종시는) 수도분할이 아니라 정부기관의 지방분산정책이라는 주장이 있다. 과천2청사 대전 3청사 분산도 수도분할이 아닌가?

▶정 총리=(일부만 옮기는 것은) 입법·사법·행정 모두 이전하는 것 보다 더 나쁜 것이다. 과천은 서울과 공통 전화를 쓸 정도로 서울지역으로 생각한다. 영국, 미국, 유럽 등 잘 나가는 나라 행정부처뿐 아니라 행정·사법·입법 모두 45km 이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송재경 국장=세종시 입주 기업·대학 등에 대한 특혜논란이 높다. 일반국민들은 너무 퍼주기 아니냐는 의견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정 총리=기업들을 세종시에 유치해야 하는데 적절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송, 오창은 80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성비를 40만원 보면, 원형지로 주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특혜시비가 있는데 타 지역도 모두 세종시 수준 정도의 혜택은 줄 계획이다.

▶박상연 국장=충북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회창 총재는 공개적으로 삼성·한화 등 대기업이 4조5천억 투자 약속했지만, 60%는 정권 끝난 이후에 투자키로 했다고 주장한다. 정권이 바뀌면 땅을 팔고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정 총리=기업이 투자계획 발표는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투자 이후 회수한다는 것은 힘들다. 삼성 등 세계 굴지의 대기업이 투자하다가 나간다든지, 약속을 안지킨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다. 땅장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종구 부장=과거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현재 토지공사 상대 계약금 반환소송 준비중이고, 원주민 1만여명은 공공용지취득 등 환매소송 추진중이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정 총리=땅값은 위치와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세종시 수정 착수 이전에 LH공사와 계약하고 중도금 납부를 중단한 2개 업체는 계약취소했다. 당시 경제여건이 나빠서 건설업체들이 사업 유지 힘들어 중도금을 내지 못해서 생긴 문제다. 환매 관련해서 원안·발전안 모두 공익 목적으로 했기에 환매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 취할 것이다.

▶홍순목 청주방송 보도국장=혁신도시, 산업단지에도 원형지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원형지 전국화도 우려된다. 견해는?

▶정 총리=원형지 공급은 작은 업체나 기업은 할 수 없다. 난개발 우려가 있는데 대기업이 오면 난개발 생각 안한다. 전국적 원형지 우려는 규모가 대단치 않을 것이다. 여력있는 혁신도시만 하는 것이지 모두 다 원형지공급한다는 것은 아니다.

▶박상연 국장=수정안으로 인해 대전, 충남과 달리 충북은 소외감이 크다. 차세대 신성장동력과 세종시 분야가 중복돼 있다는 것이다. 충북은 세종시에게 과학도시거점도시 뺏기고 주변도시 추진하려던 사업도 세종시로 뺏기는 것 아니냐는 홀대론이 나온다.

▶정 총리=국내 모든 지역이 신성장 동력을 추구하고 있다. 타지역 모두 배제하면 세종시 갈 것 없다. 겹친다고 말하는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종시와 오송, 오창은 분업을 하면 좋을 것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에 뺏겼다고 하는데, 오송, 오창 건립 예정이었냐 질문하고 싶다.

▶이종구 부장=충북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 의향은?

▶정 총리=경제자유구역은 전국적으로 6개 지정됐다.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외자유치로 만든 것인데 아파트짓고, 비싸게 팔고, 그 자금 모아 다른사업 벌이는데, 목적과 어긋난 것이 사실이다. 재평가 이후 신청 온다면 검토할 것이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청주공항 활성화는 적극 검토중이다. 청주공항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의논했다. 대통령도 관심 가지고 있다. 공항 활성화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군부대 이전 등)모든 것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박상연 국장=세종시에 40만평을 개발, 300~500개 녹색산업단지 조성하겠다는 보도가 있다. 강원, 경북, 충북의 중소기업 쓸어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중소기업단지가 들어오면 지역 피해는 없는지?

▶정 총리=세종시 면적은 2천200만평 정도이다. 그 중 쓸 수 있는 땅은 1천만평 조금 넘는다. 그 중 기업이 들어올 땅은 400만평 조금 넘는데, 삼성등 대기업을 제외하면 국내기업이 들어올 땅은 10~20만평밖에 없다.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송재경 국장=총리가 보기에 충청민심이 돌아오리라고 보느냐?

▶정 총리=충청 방문 횟수를 거듭할수록 민심이 조금씩 바뀐다고 생각된다. 처음에는 만나주지도 않았고, 만나도 말도 안하고, 말해도 비판만 하다가, 이제는 수정안이 좋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최상의 안을 냈는데 몰라주시다가 설명을 드리니 이해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상연 국장=지역 여론은 아직도 원안고수 입장이다. 개정안의 처리시기는 언제인지, 상정했을 때 통과는 가능하다고 보는지?

▶정 총리=우선 세종시, 충청남·북도 도민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 지역민 마음을 사고, 전국민 마음을 산다면 정치인들도 바꾸지 않을까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월 이후는 바람직하지 않다. 2월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절차상 어려움과 정치인 마음 못 돌린다면 4월에는 했으면 한다.

▶홍순목 국장=총리가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 물꼬를 틀 용의 있는지?

▶정 총리=만나준다면 만날 용의 있다. 시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충청도민을 위하는 생각은 같다고 생각한다. 이지역 분들의 마음을 사고, 박 전 대표와 말을 나누면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송재경 국장=대전·충남북 시도지사와 논의를 할 의향은 있는지?

▶정 총리=지역민심을 책임지는 사람들(시·도지사)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발전안을 갖고 말 나누기를 원한다. 내가 먼저 (만남을)제의하고 싶다.

▶정 총리 마무리 발언=귀한 시간이었다. (계획은)세우는 것보다 바꾸는 것이 어렵다. 고통과 비판 따른다. 어떠한 어려움도 감당하겠다. 돌을 맞더라도 내가 앞장서겠다. 명예를 걸고, 50~100년 먹고 살 수 있는 세계적 도시로 만들 것이다. 정리=윤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