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를 포함, 경제분야 및 북핵 문제, 그리고 정치현안인 개헌과 국회 제도개선 등에 대한 여야 대표 및 총재들의 견해를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릴레이로 3회에 걸쳐 보도 합니다. 마지막회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를 만나 세종시 수정, 6·2지방선거 전략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 편집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 수정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해법은.

"해법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면 됩니다.정부가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이전하기로 했다는 고려대, 카이스트, 국책연구기관 등은 이미 원안추진 당시 이전하기로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SSF와 같은 외국 굴지의 기업도 세종시에 입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SSF가 실체를 보니, 직원 2명의 매출통계도 없는 오스트리아 기업으로 자본금도 고작 71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는 세종시 원안에서 행정부처 이전을 빼고, 수도권의 또다른 신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것에 불과한 세종시 수정안을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스스로 법치와 신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면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은 해결될 것입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대안에 대한 문제점 이라면.

"먼저 수정안은 세종시 건설의 핵심인 행정부처 이전은 빠지고, 기업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수도권의 일개 신도시 하나를 건설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세종시 원안 폐기로 인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 6개 기업도시 건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세종시 원안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견인해내는 선도사업입니다.그런데, 세종시 원안이 폐기되면 나머지 지역의 발전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실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의 수정안 발표로 경기도는 물론, 전남, 대구·경북, 강원도, 충북 등 각 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도 국가균형발전을 폐기하여 지방에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세종시를 땅투기장, 정경유착의 표본도시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정부가 재벌기업에게 평당(3.3㎡) 조성원가 227만원인 땅을 1/6값인 36만원에 기업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차액인 평당 191만원의 손실은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합니다.이외에도 정부의 수정안은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도시건설을 민간자본에 떠넘기고, 특혜까지 부여하여 자원을 대기업에 집중시켜 투기와 경제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큽니다."

-세종시 수정안의 향후 입법과정 전망은.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법을 시도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 국회에 와도 통과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입법을 시도한다면, 법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고, 이대통령은 리더십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충청지역은 물론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등 전국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국민의 반대로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무산될 것입니다."
　
-일각의 연내 개헌 주장에 대한 견해는.

"지금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이처럼 권력구조에 한정된 소폭 개헌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친 선진화 시대로,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국가의 미래를 보고 헌법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개정은 21세기 글로벌시대와 통일 이후 한국을 대비하고, 최소한 50년 이상을 내다보고 국가구조의 틀과 제도를 대개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즉, 국가구조 및 권력구조, 정치개혁, 국회의원정수 감축, 지방행정체제 개편, 입법권·재정권 등 자치권한의 지방정부에 대폭이양, 양원제 도입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헌법개정을 해야 합니다.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우리의 국가구조를 중앙집권제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구조로 바꾸는 강소국 연방제로의 개헌을 주장합니다."
　
-행정구역 및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견해는.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중앙권력의 분권화, 지방화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의 세계적인 추세는 시·군·구와 같은 기초단체는 규모를 줄여 주민생활의 편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시·도와 같은 광역단체는 더욱 광역화하여 세계 선진대도시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시·도를 폐지하고, 전국의 시·군·구를 60~70개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시·군·구의 광역통합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켜 중앙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세계 선진대도시들과 직접 경쟁하기에는 너무 왜소한 규모가 되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역시·도는 입법, 사법, 행정, 재정, 교육, 경찰 등의 자치권한을 갖는 6~7개의 광역시·도, 즉 지방정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나 석패율제도의 도입이라면 잘못된 인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를 개편하면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현재 우리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례대표제를 조금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과감하게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우리 당은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한국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회의원수를 30% 줄여 210명(지역구 11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태도변화가 엿보이는데.북핵관련, 해법은.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평화협정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이전부터 줄곧 주장해왔던 것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문제가 본격화된 지난 1990년대 이후 줄곧 북한의 체제생존차원에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협정체결을 원한다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고, 비핵화·평화체제구축·관계정상화·경제 및 에너지 지원 등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는 9.19 공동성명의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에 그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내세워서는 안됩니다.거듭 강조하지만 선 비핵화 없는 평화협정 체결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됩니다."
　
-경제가 어렵다. 특히 양극화가 심화 되고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 분배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0.268에서 0.325로 늘어났고 상대적 빈곤율도 9.3%에서 15.4%로 심화되는 등(국회예산정책처 2009. 12) 양극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양극화 가속은 중산층 붕괴와 서민경제 침체로 귀결됩니다. 소득 양극화를 확대시킨 요인으로는 저임금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증가,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약화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확대, 대기업의 고용 감소,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하락 및 퇴출, '사회적 지출'(의료, 주거, 농촌, 교육 등의 분야에 주요 과제 등을 지원하는 예산) 증가를 상회하는 소득격차 증가속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못 찾으면 사회적 통합도 어렵고 시장경제를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양극화 확대를 막고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수기반 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회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해소, 사회적 지출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명박 정부는 가뭄 등 물 부족 해결, 홍수방지,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과 문화 관광 공간 조성 등을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물이 부족한 곳은 일부 산간지방과 해안지방 등에 일시적 가뭄현상이 발생하는 정도이고 4대강 지역에서는 가뭄현상이 없습니다.

홍수방지 또한 왜곡된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국가하천 개수율'(국가하천 정비율)은 2008년 현재 97%로,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구간이 정비되어 있어 홍수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율도 2008년 현재 84%에 이릅니다.홍수는 4대강에서 제방이 넘쳐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동안 하찬 범람은 지류·지천에서 일어났습니다.수질개선 역시 잘못된 지적입니다.

2008년 환경백서에 따르면, 한강은 2급수에 근접하고 있으며, 낙동강은 안정적으로 2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금강과 영산강도 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또한, 3년간 22조원+α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창출하는 일자리의 약 절반이 고용이 불안정안 임시·일용직일 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왜곡된 주장으로 포장하여 추진하겠다는 4대강 사업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첫째, 보 설치를 당초 4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보의 높이도 당초 1~2ｍ → 5~10ｍ로 높이고, 당초 계획보다 증가된 투자비 3조원의 대부분이 보 설치와 하천 준설에 투입되는 점 때문에 대운하 전단계 사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강바닥 준설은 하천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물론 수질악화도 초래합니다.셋째, 보(댐) 설치는 물의 체류일수를 증가시켜 녹조현상(부영양화) 등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하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준설된 5.7억㎥의 준설토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높이 5.7m, 폭 100m로 가정하였을 때 1,000km나 되는 저장 공간이 필요할 정도로 준설토의 저장 및 처리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은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전략은. 특히 충청권 중 충북에서의 필승 전략이 있다면.

"지방선거의 필승전략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처럼 국민을 위해, 특히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는 것이 바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올해로 창당 2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원칙과 정도(正道)의 정치를 표방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충청인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전국정당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선거전략을 위해서, 지난 1월 당내에 '지방선거준비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충청권 주민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임정기/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