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0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는 26일 오전 8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5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세종시법의 명칭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전부개정)과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의 경우 세종시 발전안에 준해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및 혁신도시에서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세종시 관련 5건의 법률안의 법제처 접수는 다음달 17일까지, 국회제출은 26일까지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종시 관련법을 포함해 총 468건의 제·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은 총 468건(제정 24건, 전부개정 21건, 일부개정 423건)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33건, 국격 향상 관련 39건, 미래준비 관련 49건, 국민불편법령개폐 관련 25건, 세종시 발전안 관련 5건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배출권거래제법' 등 380건(81%)을, 정기국회에서는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을 포함한 88건(19%)을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는 내용의 '배출권거래제법', 스마트그리드의 안정적 추진 및 핵심 기술 개발에 관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의무를 부과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그린 홈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지방세법' 등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징금 등을 과오납하거나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행정청이 환급하는 경우 환급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고금관리법', 소하천점용허가의 처리기간을 명시하는 '소하천정비법',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 제재를 완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 제재를 합리화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외에 정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임시 공휴일제도를 폐지하며 장의기간을 축소하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사유로 변경하고,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형법'과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등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올해는 경제활력 회복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해 통상 3월 말에 수립하던 정부입법계획을 2개월 앞당겨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격 향상, 미래준비, 투자활성화·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국민불편법령 개폐, 규제개선 등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법제개선을 위한 정비대상 법률도 대폭 입법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 "올해 261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올해 정부입법 추진방향과 관련, "이명박 정부 3년차로서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G20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격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입법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입법지원을 위해 설치된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통해 정부입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뉴시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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