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적발금액 24억9천만원, 전년보다 8배이상 급증

청주세관에 적발된 밀수입 유형이 점점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다.

청주세관의 최근 5년간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외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대규모 밀수입 유형과 대량 '짝퉁'제품 밀수입이 늘었고 마약, 중국산 농산물 밀수입은 줄었다.

청주세관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05년 11건, 2006년 6건, 2007년 14건, 2008년 13건, 2009년 10건을 보였고, 적발금액은 2005년 230억3천72만원, 2006년 9천748만원, 2007년 5천533만원, 2008년 2억9천908만원, 2009년 24억9천647만원이다. 지난해 경기침체에다 신종플루 등의 영향으로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이 급감했음에도 불구 적발금액이 2009년에는 전년보다 8배 이상 불어나는 등 대형화됐다.

검거유형으로는 관세법위반이 32건(55.2%)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관리에관란법률위반 9건(15.5%), 외국환거래법위반 8건(13.8%), 상표법위반 4건 등이었다.

21살 C씨는 미국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시가 8천800만원 어치의 미국산 아동용 의류 등을 구매, 밀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신용불량자인 40대 주부 Y씨도 외국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아동용 의류 등 3천925점(7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로 지난해 7월 청주세관에 적발돼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7천만원을 물었다.

청주세관 납세심사과 임진명 조사담당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대학생, 가정주부 등이 인터넷을 통한 해외밀수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렵고 처벌수위를 잘 몰라 용돈벌이로 가볍게 생각하고 뛰어드는데 형사처벌에 추징금까지 무는 등 처벌수위가 세다"고 설명했다.

'짝퉁'제품 밀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싼값의 '짝퉁'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청주세관에 적발되는 '짝퉁'제품 규모도 2005년 3억617만원, 2006년 1천112만원, 2007년 2천314만원, 2008년 2억640만원 등 꾸준하다. 공항에서 휴대품 검사를 통해 반입이 제한돼 세관에 유치된 '짝퉁'제품까지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유명제품을 본뜬 짝통 속옷과 짝퉁 와이셔츠 등 시가 1억8천87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H씨는 상표법위반으로 2008년 세관에 적발됐다.

청주공항내 청주세관 유치창고에는 명품을 본뜬 짝퉁 가방과 짝퉁 손목시계를 비롯해 설명서가 없는 중국산 불법의약품, 중국산 참깨 등이 쌓여있다. 이들 유치품은 한달간 보관된 뒤 공매절차나 소각처리된다.

비아그라 등의 밀수적발 규모는 2005년 560만원에서 2009년 77만원 수준으로 크게 축소됐고,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류도 2007년 8건(청주공항 이외 포함)이 적발됐으나 이후 한 건도 없었다.

청주세관 휴대품과 김용 휴대품통관담당은 "취항하는 국제노선에 따라 세관 유치품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중국의 경우 불법의약품이, 태국의 경우 상황버섯 등이 많다"면서 "하지만 충북은 유일한 내륙도이고 단체 여행객이 많아 타지역에 비해 적발수준이 적다"고 설명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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