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의회 반대.세종시문제 등으로 난항 예상

행정안전부는 22일 충북도의회가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안에 찬성하면서 이 지역도 통합 대상에 포함하고 국회에 공을 넘기기로 했다.

행안부는 청원군의회가 통합안에 반대했지만 청주시의회와 충북도의회가 통합에 찬성하고 청원군민의 찬성여론도 높아 이 지역도 통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청원군의회에서 통합안 반대의결을 하자 충북도의회의 결정에 따라 통합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입장을 정리 했었다.

충북도의회가 통합에 찬성하면 '다수의 지방의회와 대다수 주민들이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는 통합의 당위성을 등에 업고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이날 충북도의회에서 통합안에 찬성하면서 행안부는 청원군민 여론조사 결과와 지방의회의 의결과정, 지역 상황 등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최종 판단을 맡길 방침이다.

행안부는 국회를 설득하면 청주·청원 지역의 독자적인 통합법안을 국회에 또 다시 제출하는 대신 이미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에 통합 내용을 포함시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주·청원 통합시가 탄생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의 한 축인 청원군의회에서 반대하고 있어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 문제와 맞물려 야당에서도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특례법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여 통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창원·마산·진해와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시 설치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을 심의했지만 성남·광주·하남 통합안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행안부는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3월 초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바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달 중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안될 경우 4월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정국이 파행을 거듭할 경우 법안 통과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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