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여성이 도처에 있지만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 범죄로 인식되지 않은 채 은폐돼 왔다.

그러나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더이상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폭력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2008년 말 현재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는 전국에 총 47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충북에는 총 21개소가 있다. 2002년도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전국의 지역별 상담소의 적정규모에 의하면 충북은 11개가 적정규모라고 제안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양적 풍부가 피해자에게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점에 비춰볼때 충북도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 도출, 이를 기반으로 한 개선방안 모색이 이뤄질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충북도여성발전센터의 충청북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에서 현황파악과 현재의 문제점 도출, 이에 기반을 둔 개선방안을 모색해봤다. / 편집자

# 73% 청주 등 분포 불균형 심각

충북도내에는 21개소의 여성폭력관련 상담소가 운영중인데 총 10개소의 상담소만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반 이상인 11개 상담소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소의 72.7%가 청주, 충주, 제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27.3%만이 군 단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상담소가 한 곳도 없는 지역은 보은, 괴산, 증평, 진천, 단양 등 5개 지역으로 지역간 편차와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예산 현황도 연 1천만원 이하가 38.1%로 가장 많았고 특히 가정폭력 상담소의 경우 54.4%가 1천만원 이하로 나타나 많은 상담소의 재정이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운영시 어려운 점으로는 예산부족이 가장 많았고 직원급여수준, 상담전문인력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악한 재정여건과 낮은 인건비, 이로인한 상담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 전문 상담인력 ·지원 확대 시급

이를 위해 충북도에서도 상담소 설치 기준으로서 최소한의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상담소장에게 법규에 명시된 교육시간 이수 뿐 아니라 적어도 3년이상의 현장 상담경험을 필수적으로 요구할 것, 상담소 설립 신고시 향후 상담소 운영에 대한 재정 및 자체 자원개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것, 신설 상담소 개소시 적절한 지역 안배가 이뤄지도록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상담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신변안전장치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구비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신변안전기구는 상담의 안전한 진행, 상담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현재는 대부분 가스총을 구비하고 있는데 사용법도 어렵고 필요시 꺼내기도 쉽지 않고 오히려 상대에게 가스총을 빼앗겨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점에서 볼 때 긴급벨을 설치해 벨을 누르면 관할 경찰서에서 출동하는 방식이 신속성과 안전성 면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 사이버 상담 등 접근성 높여야

사이버 상담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사이버 상담 활성화는 접근성·신속성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사이버 상담을 활성화시키고 피해여성이 쉽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개별 상담소가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도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사이버 상담실에 충북도 공식 홈페이지 내에 다양한 상담소들에 대한 정보안내가 제공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이버상담실 방문자가 직접 상담소를 선택하는 방법, 또는 사이버 상담실 담당자가 일단 모든 상담요청을 받은 후 이를 적절한 상담소에 연계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 인건비 개선·전문교육 필요

예산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 상담소 분포의 지역별 불균형에 대해서는 먼저 열악한 인건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인과 구직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상담원의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수교육 방식이 개선돼야 하고 인턴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통합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상담원의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 또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접근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친근한 관계를 위한 노력,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의 효과적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지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