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중장기 정책자금 분할상환 자금 추가지원.
한갑수 농림부 장관은 최근 농촌의 가장 큰 현안 과제가 되고 있는 농가부채 문제를 비롯하여 주요 농정현안을 20일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한장관은 현재의 농가경제는 IMF 충격이 워낙 컸던데다가 42조원 투융자사업의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되고 있어 농가마다 부채상환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98년 이후 5차례의 부채경감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제한적,단기적 대책으로서 농가의 경제사정을 호전시키기에 미흡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새천년을 맞아 연체자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들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98~2000년중에 상환 연기된 정책자금이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3년분, 2년분씩 상환이 집중되어 지금처럼 어려운 농가 사정을 감안할때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정책자금을 장기 분할 상환토록하여 농가의 상환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높은 이자를 물고있는 상호융자금정책자금도 농가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의 금리부담을 대폭 낮춰주면서 연체자 등 파산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위해 지원되는 농업경영개선 자금도 금년 1조 8천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1조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수 없어 원보증인의 재산에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연쇄 도산의 우려가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같은 부채경감대책을 추진과 함께 채무가 없는 농가가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경우 농기계구입자금,농업경영종합자금 등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기본방향을 토대로 빠른시일내에 당,정 협의를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