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여당과 법원의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다음주에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사법부가 배제된 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던 대법원은 오는 26일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설립된 사법 정책자문 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6개월 동안 연구해 온 현안들을 심의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 뒤 공개할 방침이다.

개혁안은 1, 2심 법관 이원화와 가정법원 확대 설치, 그리고 특허 소송의 일원화 등 3가지 안건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2심 법관 이원화는 법관의 잦은 전보와 중도사직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2심인 고등법원 판사와 1심인 지방법원 판사를 이원화해 선발하는 방안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법부장 진출이 사살상 '승진'으로 받아들여지는 현행 피라미드형 법관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히고 있다.

개혁안은 또 갈수록 증가하는 가사사건의 원할한 처리를 위해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가정법원을 전국 주요거점으로 확대하고 특허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할 문제 해법 등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개혁안은 최근 정치권에서 요구한 대법관의 정원을 두배로 늘리고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부분은 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발표될 개혁안은 자문위원회가 기존에 추진해 온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제시한 내용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이미 검토를 마쳤다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긴급 성명서를 통해 사법제도 개선의 주체는 사법부라면서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고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 자체 개혁안이 발표되는 오는 26일이 여당과 대법원의 정면 출동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