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 영 前 충청대교수
특히 그리스는 정부부문 대외채무가 GDP의 89.6%에 달하고 막대한 경상 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로 금융 불안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최근 그리스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재정위기는 넘겼지만 재정위기의 근본적 치유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재정위기를 겪게 된 배경에는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확대한 결과임을 엿 볼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신인도가 떨어져서 국가부도 위험에 처해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즉, 올해에 들어서도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최근 공기업 부채가 증가되고 있으며, 가계부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8년 308조 3천억원에서 2010년 407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GDP대비 30.1%에서 36.1%로 급격히 증가한 셈이다. 공기업 부채의 경우도 한국토지공사(LH)는 무려 109조나 되고 수자원공사는 지난 해 무려 2조원에 돌파했다.
한편 가계부채는 지난 해 9월말 700조원들 돌파하여 712조8천200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1년 사이에 5.4%가 늘어난 것이다.
현재 정부당국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GDP대비 30%대로 OECD 국가에 비해 아직은 건전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채무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 동안 김대중 정부 때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노무현 정부는 복지를 위해 지출을 늘리다보니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위해 재정적자가 확대 시켜 왔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 우리나라는 현재로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부문 대외채무 상환능력이 있어 국가신인도 위험을 낮은 편이다.
하지만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적 규모의 금유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것이다.
무릇 국가채무의 급증은 단기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저하시켜 금융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를 비롯한 공기업과 가계부채의 증가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정부는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을 확대하여 불황을 극복하되, 이후에는 흑자재정을 견지하고 채무를 상환하는데 주력하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국가신인도를 높여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만 되겠다.
특히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이 대규모 지출을 수반하는 사업은 재정기획의 과정에서 재정수지 악화요인을 배제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억제하고 공공연금 및 보건의료 지출을 유동적으로 조정해 재정지출을 억제해 나가야 한다.
요컨대, 향후 세수증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지출 등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실천해 가야만 될 것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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