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충북본부, 부당 사용액 반환 촉구

충북도내 자치단체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규정 위반과 부당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가 발표한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정 직원에게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역 유지에 대한 선심성 격려금 지급 등 단체장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해 사용됐으며, 규정과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 정확한 사용내역 없이 집행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정확한 사용내역 없는 현금 지출, 법령과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회비 지출 등과 현금 지급 대상이 명시돼 있어도 최종 영수증을 비치하지 않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외부인사의 경조사비도 지출한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방문 민원인용이라는 목적 하에 정기적으로 수백만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한 사례도 나타났다.

실제로 도내 A자치단체의 경우 담배 등 구입비로 580여만원을 지출했으며, B지자체도 담배구입비로 39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는 15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는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 유지에 대한 선심성 격려금 지급 및 선물 제공 등에 사용됨으로써 단체장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며 "대부분의 단체장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문제점이 대동소이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감사원과 중앙부처 감사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봐주기식 감사를 지양하고, 성역없는 감사를 실시하며,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을 마구잡이식으로 집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충북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횡령 의혹 및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즉각 반환하라"며 "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 등의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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