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와 4대부문 개혁 점검회의를 잇따라 주재하고 『정부가 많은 것을 하면서도 공공부문 개혁을 게을리 해 공기업쪽에서 도덕적 해이가 생겼고 당연히 해야 할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대통령은 『공기업 사장이나 임원들은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책임경영을 하도록 공개채용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채용토록 하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이관이나 통폐합을 추진하고 공기업 자회사도 본사통합이나 민간이양등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기업퇴출등 구조조정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발견되면 그때 그때 금융기관이든 공기업이든 처리해야 한다』며 『내년부터는 새롭게 강화된 개혁시스템에 따라 시장원리에 입각, 상시적인 개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한 『당면한 4대개혁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시키고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잘 보완해야 한다』며 『농촌경제대책은 어려운 농촌경제에 도움을 주되 건실한 농민들에게는 더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봉급생활자들은 소득증대,생계안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내년에 해외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을 대비해 우리경제의 질적개선을 도모하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나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며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전통산업의 정보화투자, 생명산업에 대한 투자, 부품소재산업의 중소굛벤처기업 투자등에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기업 정리와 관련해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은 『현재 국무총리실과 기획예산처에서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민간부문보다 경쟁력이 없는 기관들에 대해 정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