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경실련 내년 충북도 예산안 분석
청주경실련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지사의 선심성, 선거성예산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은 업무추진비와 풀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점에서 지역경제 개발비를 대폭 증액하지 않은 반면에 소모성 성격의 경직성 예산이 큰폭으로 증액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충북도의회가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의원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등 도민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음에도 의회비를 증액했다고 밝혔다.
청주경실련은 이에따라 충북도의회 의회비중 전년도 대비 증액분을 전액삭감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업무추진비 삭감, 각종 사회단체보조비중 임의보조비, 버스투어대화방,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 밀레니엄타운 조성, 해외세일즈를 위한 예산 등은 전액삭감하는 등 11개 항목에 대해 삭감 또는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단체는 총괄평가를 통해 세입예산의 경우 내년도 경제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데 낙관적으로 세입전망을 했고 2001년도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되어 신설된 지방교육세의 경우도 세입증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너무 지방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 아닌가 지적했다.
또 충북도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안 규모중 33.8%에 불과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늘리기위한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제안을 활용하며 제안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정적인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을 찾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청주경실련은 또 세출예산 가운데 도지사의 선심성 선거성 예산이 과다책정돼 이를 과감히 삭감하고 도서구입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등 소모성격의 경직성 예산이 대폭 증가됐지만 지역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39.5%가 감액돼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전년도 예산 1백28억여원보다 무려 69억여원이 감소한 58억여원으로 편성하는 등 현실적인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주경실련은 8일 오전 10시20분 충북도의회를 방문해 이날 발표한 충북도 내년도 예산안분석자료를 의장단에게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