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의영 前 충청대 교수
오늘날 이 지역 국가들의 금융 불안이 확산되면 유럽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지게 되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세계 각국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가 재정이 악화되고 경제위기에 처하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그리스는 산업구조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관광 등 서비스 업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세수(稅收)가 줄기 마련이다. 최근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해외관광객들이 줄줄이 예약을 취소해 관광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가 된다.
둘째,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다. 그리스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출범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복지 및 분배에 치중해 왔다. 이는 곧 과다한 사회 사회보장비로 지출되어 정부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만 갓이다. 그리스의 사회보장관련 지출이 GDP 대비 18%로 OECD 평균 15.2%보다 높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셋째,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납세자의 조세회피로 세수기반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2004년 이후 각종 세율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재정을 악화시켰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난 해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가와 국가부채의 규모는 각기 12.7%와 112.6% 정도에 이르게 만들었다.
넷째, 공공부문의 규모가 팽창하는 가운데 강성 노조의 영향력 행사와 여러 이해집단들의 불법 폭력 시위로 구조개혁이 매우 어려워 졌다는 점이다. 향후 그리스는 성장에 필요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다섯째는 유로화 체제에 가입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02년 유로존에 가입한 그리스는 이후 단일경제권에서의 단일 환율 적용으로, 그리스 상품의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무역적자가 늘어나도 자국통화 가치를 조절할 수가 없게 되었다. 고로 유러화의 가치가 오르면서 제품의 수출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재정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그리스의 사태는 그 중에서도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GDP대비 재정적자는 3.2%이고 국가부채비율은 35.8%로 아직은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라 경제가 버텨온 것도 막대한 재정지출 덕분이었다. 그런데 이후 중앙부처의 부채는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지방정부 역시 방만하게 각종 사업을 추진해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세종시와 4대강 같은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저출산과 고령화는 재정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 그 만큼 재정수요가 증대하게 된다. 여기에 바로 재정건성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행히 현 정부는 앞으로 재정운용의 우선과제를 재정건전성 및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와 공기업 부채에 대한 투자타당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 하였다.
요컨대,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하여 재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세출구조의 조정을 추진해 나가야만 되겠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외부충격을 탄력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경제체질을 강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야만 된다.
중부매일
jb@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