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88% '감세정책 기조 유지' 응답

기업들이 4대보험과 법인세에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1천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부담지수 조사' 에 따르면, 4대보험의 '기업부담지수'가 '130', 법인세는 '123'으로 나타나 기준치(10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4대보험의 경우 임직원 급여가 증가하면 함께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데다 올해 초 인상된 건강보험료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축소되고 법인세율 인하가 일부 유예되면서 체감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지만 급여의 약 10% 수준으로,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경기 침체기에도 잘 줄어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법인세는 올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에서 10%로, 2억원 초과는 22%에서 20%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인하가 2년간 유예된 바 있다.

기업들은 향후 정부의 감세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기업의 88.0%가 기업 자생력 회복시까지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여 조세증가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감세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12.0%에 그쳤다.

기업부담지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이 조세, 준조세, 규제 측면에서 현재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0∼200사이로 표시된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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