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기자단-'희망제비'

요즘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합니다. 지방정부 재정위기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을 통제하는 안을 행안부는 쏟아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중앙지들은 연일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비판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지난해 정부가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하라고 협박하고, 더 빨리 더 많이 돈을 쓴 지방정부에 인센티브을 줄 당시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문까지 보내서 지방채 발행을 독려한 것이 지난해의 일이었고 그래서 지방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와서 왜 이러는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정부가 먼저 사과부터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왜 정부가 부자감세를 감행하여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지방정부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제공자가 마치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지방정부를 비판하며 재정운용에 대한 갖가지 규제정책을 만들어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중앙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방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을 예방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개발공사의 부실은 심각한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적을 하려면 지방공사의 부실을 해결하고 토건 개발위주의 지역개발정책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책임만 지방정부에 전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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